장기요양서비스의 금융화: 현황과 해결 과제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는 급속히 시장화되면서 민간영리 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공급의 83.9%가 개인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7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공공 부문의 비중은 0.9%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비영리 부문도 14.8%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PE) 등 금융자본이 장기요양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화 현상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며, 기존의 시장화와는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화의 위험성과 문제점
금융자본의 장기요양서비스 진출은 몇 가지 주요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서비스 질 저하: 연구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은 서비스 질이 낮고, 응급실 방문 및 입원율이 증가하며, 메디케어 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는 운영 방식 때문입니다.
- 인력 감축: 수익 극대화를 위해 종사자 수를 줄이거나 자원 배분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돌봄 인력의 과중한 업무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불안정: 수익성이 낮은 시설은 매각되거나 폐업되는 등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소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장기요양서비스 금융화의 현황
한국에서도 금융자본이 장기요양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VC와 PE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 높은 투자금과 높은 레버리지(차입) 비율로 운영
- 예결산 공시자료 부족 등 투명성 결여
- 평가 회피 경향
- 종사자 근속기간이 짧고 서비스 질 평가에서 낮은 점수
이는 기존의 비영리 및 공공기관과 비교해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질 모두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입소 노인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금융화에 대응한 해결 과제
장기요양서비스의 금융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시됩니다:
- 투명성 강화: VC 및 PE 기관의 투자 구조와 소유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결산 자료 공개 및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균형 잡힌 발전: 공공, 비영리, 영리 부문이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규제 체계 정비: 금융자본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서비스 질을 희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 공공성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및 비영리기관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금융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무리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융화는 시장 확장을 통해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서비스 질 저하와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금융화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금융화된 요양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철저히 규제하고, 공공 및 비영리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인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